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9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합3728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3728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실제 출근 및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기각
판정 요지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실제 출근 및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기각 #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실제 출근 및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임금지급 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