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2. 4. 선고 2014가합1006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위장폐업 및 정리해고 요건 해당 여부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위장폐업 및 정리해고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0. 11. 1.부터 부산 기장군 AD에서 AE병원을 운영하다가 2013. 11. 22. 폐업

함.

• 원고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AE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22. 해고되었고, 2013. 11. 24.경 해고통지를 받

음.

• 회사는 2014. 1. 2.부터 폐업한 병원과 같은 장소에서 AE요양병원을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

함.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 수단으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 회사가 AE병원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AE요양병원을 개원한 사실, 원고들이 해고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진료기록부 등 압수, 수사 사실 기사화,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 부동산 압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등 AE병원의 심각한 재정 악화 및 수사기관 수사로 인한 운영 어려움이 인정

됨.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수익성 악화와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AE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 수단으로 위장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위장폐업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정리해고 요건 해당 여부
• 법리: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

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

함.

• 판단:
• 회사가 AE병원을 폐업하면서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

됨.

• 회사의 위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님이 앞서 판단되었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소속 근로자 일부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