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22. 선고 2020누37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1. 사건 개요와 경과 가.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1. 27. 근로자에 입사한 후 200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