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누396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의 이중징계, 징계의결 기한 도과, 절차상 하자 여부 판단

해고의 이중징계, 징계의결 기한 도과, 절차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20. 6. 29. 참가인의 태백지사로 전보발령

됨.

• 참가인의 감사실은 2020. 7. 24. 서울지역본부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

함.

• 서울지역본부장은 2020. 7. 29. 서울지역보통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서울지역보통인사위원회는 2020. 8. 5.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해당 해고가 전보발령에 이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전보명령이 징계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명령인 경우, 부당전보 여부와 별개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명령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의결 기한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징계의결이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른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시행세칙 제71조 본문에서 말하는 징계의결요구서는 '시행세칙 제69조 제1항이 규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의미

함.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면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봄.

• 판단: 감사실의 처분요구가 아닌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서울지역본부장의 징계의결요구일(2020. 7. 29.)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 의결(2020. 8. 5.)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의결 기한을 준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9조 제1항: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회의소집요구권자는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1조 본문: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

다. 해고사유를 부풀린 절차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징계의결요구서에 '사건발생상황 조성' 부분이 기재된 것이 해고사유를 부풀려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