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2014.02.20
부산지방법원2013노1423
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4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