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누304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 개정 후 신설된 정년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부당해고 여부

취업규칙 개정 후 신설된 정년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부당해고 여부 # 취업규칙 개정 후 신설된 정년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았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종전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

음.

• 개정 취업규칙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정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