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단524703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 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8.부터 2016. 9. 27.까지 피고의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약정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근무 기간 중 240만 원을 수령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2,293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종속관계 없이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