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나2004767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한미군 부대 직원의 해고 정당성 및 주권적 활동 관련 판단

주한미군 부대 직원의 해고 정당성 및 주권적 활동 관련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60일의 경고 기간 동안 5차례 상담을 진행

함.

• 근로자의 직속상관들은 2011. 5. 20. 근로자의 2010. 7. 15.부터 2011. 4. 30.까지의 종합 근무성적을 '불만족(Unsatifactory)'으로 평가

함.

• 직속 상관 B은 같은 날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요청

함.

•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주한미군 부대의 주권적 활동 여부

• 법리: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60일의 경고 기간 동안 2011. 1. 31.부터 2011. 3. 7.까지 5차례에 걸친 상담을 진행하였음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상관들이 2011. 5. 20. 근로자의 2010. 7. 15.부터 2011. 4. 30.까지의 종합 근무성적을 '불만족(Unsatifactory)'으로 평가하였고, 직속 상관 B이 같은 날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요청하였음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 보조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보조 업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주한미군 부대 직원의 해고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 보조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한미군 부대 내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의 표현을 수정하고 추가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

음.

•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