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0
부산고등법원2017나56196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561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경 입사하여 총무업무 및 원가, 기획업무를 15년 이상 수행
함.
-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중 '간접비 150억 원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과제를 부여받
음.
- 원고는 2015. 3.경 과제 미흡 평가를 받은 후 2015. 4.경 동일 과제를 재부여받았으나, 복장 불량, 잦은 이석, 과제 수행 열의 부족 등으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