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106163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16. 금강개발산업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9. 4. 1. 회사 분할로 피고에게 전적

됨.

• 원고는 이 사건 전적의 효력을 다투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0. 14. 부당전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 피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3. 12. 12. 원고의 동의 없이도 회사 분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