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884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간호조무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간호조무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 간호조무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병원 운영자이며, 참가인은 2019. 2. 11. 입사한 간호조무사

임.

• 참가인은 2019. 11.경부터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20. 9.경 51병동으로, 2020. 10. 5. 내시경실로, 2021. 1. 8. 인공신장실로 잦은 부서 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