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106806 판결 시설개선및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고별지

개발행위허가 관련 시설개선 및 공사중지명령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판단

개발행위허가 관련 시설개선 및 공사중지명령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판단 # 개발행위허가 관련 시설개선 및 공사중지명령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시설개선명령 및 공사중지명령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어 위법하므로, 각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논산시 B 외 1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2018. 2. 21.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함.

• 피고는 2018. 4. 6. 허가조건을 붙여 개발행위허가를

함.

• 원고들은 2018. 4. 18. 공사 착수 신고 후 공사를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