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 9. 25. 선고 2025나10167 판결 해고무효확인

건강상 이유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판단

건강상 이유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23. 11.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23. 7. 3. 피고 회사와 용접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3. 11.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11. 8.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진단개인표에는 "간장질환주의, 비만, 척추분리증(의증)"으로 기재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건강상 용접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2023. 11. 10. 근로자에게 귀국을 권유하고 항공권을 제공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의 기숙사를 이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강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직무 수행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배치전 건강진단개인표상 '간장질환주의'만 '나항'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가항'으로 평가되어 다항 및 라항은 전혀 없

음. '간장질환주의'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추적검사(3개월)'만 기재

됨.

• 근로자의 일부 간기능 수치 상승 및 신체조건(키 162.6cm, 몸무게 82.9kg)만으로는 용접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

함.

• 척추분리증은 '의증'에 불과하여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 평가가 필요했으나,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

함.

•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직 절차(업무 외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승인)를 거쳤다는 자료가 전혀 없

음.

• 회사가 작성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에는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용접업무 불가하여 귀국 조치 통보 후 무단이탈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휴직 처리를 했다는 기재는 없

음.

• 회사는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채용 예정 직무 수행 능력이 없고, 장기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를 주장하나,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용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

함.

•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은 회사가 건강상 이유로 귀국을 종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이탈 및 지시 거부로 평가할 수 없

음.

•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상 용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귀국하라고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검토

• 이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해고 시,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의 일부 소견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