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3누485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통상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항소 기각

통상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항소 기각 # 통상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0. 1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통상해고)를 결정하고, 2020. 12. 29.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2021. 1. 12.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25.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도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고,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