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47207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사직 의사표시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4. 24. 회사에 입사하여 현업부 계장으로 근무

함.

• 2014. 7. 26.부터 3개월간 유급휴직 후 2014. 7. 29.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

음.

• 유급휴직 종료 후 2014. 10. 26.부터 2015. 1. 25.까지 무급휴직을 하였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출근하지 않

음.

• 2015. 7. 28. 근로자는 피고 측과 복직 논의 중 회사가 미리 작성한 각서에 서명 및 무인

함.

• 2015. 7. 30.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의사를 밝히며 사직을 권유

함.

• 2015. 7. 31. 근로자는 사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20,907,040원과 특별위로금 9,927,510원(6개월분 급여 상당)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

함.

• 회사의 취업규칙은 휴직기간을 6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 다음 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 근로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아서 자동 해직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고 기재된

점.

• 사직서에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권고 사직을 권유하여 이에 권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점.

•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6개월 내 휴직 조건 미해소 시 자동 해직 간주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의 의원면직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은 2015. 7. 31.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휴직기간은 6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단순히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여부를 객관적인 정황과 제출된 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