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구합10900 판결 감봉1개월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6.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28.부터 광주동부경찰서 B팀장으로 근무 중

임.

• 2021. 12. 7. 광주광역시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사적인 부분 모두에 적용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 판단:
• CCTV 영상에 따르면, 제1차 폭행 당시 근로자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바라만

봄.

• 근로자는 피해자 구호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영상에서 피해자가 구호를 거부하거나 근로자와 대화하는 장면은 확인하기 어려

움. 근로자는 피해자 상태를 살피거나 대화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주점 외부에서도 다른 동석자들이 가해자를 제지하는 동안 근로자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

임.

• 근로자가 가해자의 팔을 잡는 장면이 있으나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제2차 폭행을 가

함.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찰 때 근로자는 아무런 제지 없이 보고만 있었

음.

• 근로자는 B팀장으로서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행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음.

• 결론: 해당 징계사유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존재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여성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은 중대한 범죄이며, 근로자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하여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

함.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