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11199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고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고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경고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생명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6. 7.경부터 저성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향상 프로그램(PIP)을 시행하기로

함.

• 회사는 최근 3년간의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61명을 1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 3개월간의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회사의 인재경영위원회는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을 2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 회사의 인사관리부는 2016. 11. 8. 각 부서장에게 2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들에 대한 경고장 발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의 경고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임.

• 단체협약이 인사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는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정은 징계의 종류에 경고를 포함하고 있

음.

• 회사의 인사규정은 경고처분의 경우 부서장, 지역단장, 인사부서장 이상이 하되, 부서장, 지역단장이 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인사규정은 징계심의 절차로 부서장, 지역단장 이상의 직위자는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에게 징계심의를 요구해야 하고,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은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정

함.

• 회사의 부서장이나 지역단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 없이 사전에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득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회사의 단체협약은 인사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

음.

•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명백히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규정한 회사의 인사규정(제27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위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임.

• 결론적으로,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해당 사안 경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