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구합1205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직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직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0. 11. 지방사무원시보 기능10급으로 임용되어 B초등학교에서 행정실 사무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7. 2. 7. 학교 내 업무 처리 다툼 후 학교를 나갔고, 같은 날 인터넷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행정실장, 사무원, 교감을 고발하는 민원(해당 사안 민원)을 제기

함.

• 해당 사안 민원에는 "본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무원 10급에 사직을 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충민원으로 본청에 제기한다"는 내용과 본인의 직업이 무직이라는 내용이 포함

됨.

• B초등학교 교장은 근로자의 근태조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근무 태도와 교직원과의 불화를 지적

함.

• 전라북도익산교육청 감사팀은 해당 사안 민원과 관련하여 B초등학교를 조사하였고, 근로자는 2007. 2. 9. 익산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2007. 2. 12.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인사발령(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07. 6. 25. 전북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한 효과의사 결여 및 강박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되지 않

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히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며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익산교육청 F과 B초등학교 학교장이 근로자에게 징계 가능성 및 시보공무원으로서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정식 공무원 임용에 장애가 되고 경력에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객관적 상황 고지에 따른 사직 권고에 불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효과의사가 없었다거나, 해당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직의 의사표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통정허위의사표시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F에게 직권면직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서 제출 동기에 대한 설명이거나, 사직을 할 테니 비위 사실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부탁에 불과

함.

• 이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사직서 제출 과정의 절차상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