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4누9212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정보원 직원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면권자 및 강박 여부 판단

국가정보원 직원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면권자 및 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2급 또는 3급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중,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 명의로 이루어진 처분은 주체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판단

함.

• 반면,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후 국가정보원장 명의로 통지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함.

• 직제개편 명목의 무보직 대기발령 후 사직 강요 주장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2급 이사관 내지 3급 부이사관으로, 피고(국가정보원장)에게 명예퇴직원 또는 사직원을 제출

함.

• 회사는 이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들을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졌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처분에 주체상 하자가 있으나 무효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원고들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1998. 4. 1. 직제개편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무보직 대기발령을 한 후 약 1년간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을 유도

함.

• 원고들 중 일부(원고 1 등)에 대한 인사발령안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회사가 직접 결재

함.

• 원고들 중 나머지(원고 2 등)에 대한 인사발령안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

음.

• 모든 원고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피고 명의로 작성되어 공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는 처분 경위, 소 제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직제개편 명목으로 원고들을 무보직 대기발령하고 약 1년간 명예퇴직을 유도한 점, 소 제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해당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직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법령상 원장에게 위임된 바 없

음.

•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임.

•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한 통지는 요식행위가 아니며, 임면권자의 의사표시가 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