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571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평가의 합리성·공정성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평가의 합리성·공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기간제법 시행 후 체결된 근로계약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 평가 과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사전에 공지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진행하였

음.

• 평가 과정에서 업무실적 발표 심사 담당자는 특정 점수를 부여하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음을 진술

함.

• 근로자는 근무평정 및 규정시험의 변별력 부족을 이유로 업무실적 발표 심사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함에 있

음.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

음.

•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 않

음.

•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사정 검토 결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법원은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규직 전환 평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업무실적 발표 심사 담당자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먼저 정한 후 필요한 점수를 부여하였고, 세부 심사항목별 개별 평가 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었음을 진술

함.

• 이는 근로자가 수립하고 공지한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기준'에 반하는 평가 방식

임.

• 근로자의 평가 방식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됨.

• 법원은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등 전환 여부 결정 과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상태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 특히, 정규직 전환 평가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전환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