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011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600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적 언행으로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적 언행으로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적 언행으로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6년부터 기술서비스팀 실장으로 근무
함.
- 2019년 10월 31일, 원고는 사내 전산망에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칼럼을 공유하였고, 대표이사의 지적 후 사과 이메일을 발송
함.
-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기술서비스팀 직원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