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합75360 판결 손해배상(기)

사찰 운영권 양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찰 운영권 양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98. 11.경 E사를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주지로 임명

됨.

• 2003. 4. 4. 피고 B은 근로자에게 E사 및 F의 토지, 건물,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약정(해당 사안 약정)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약정에는 피고 B이 근로자의 운영에 방해나 비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4억 원을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04. 6. 7. 조계종으로부터 창건주 권리 승인을 받고 E사 주지로 임명

됨.

• 근로자는 2004. 8. 24. 조계종으로부터 F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해당 사안 신축건물을 건축하고 2007. 10.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침.

• 2007. 7.경 근로자의 후원금 사적 사용, 아동 폭행, 부당해고 등 진정서가 조계종에 제출되었고, 2008. 5. 21. 조계종은 근로자를 징계 제적

함.

• 근로자는 2014. 4.경 F 여자 원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5. 5. 8. 성추행 및 폭행, 5억여 원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어 2015. 8. 27. 확정

됨.

• 피고 B은 2014. 4. 28. 조계종으로부터 E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었고, 2014. 5. 16. F 고유번호증을 부여받

음.

• 조계종은 2014. 5. 20. 근로자의 토지 사용승인조건 위반(개인 명의 등기)을 이유로 사용승인이 무효임을 통지

함.

• 피고 B은 2014. 6. 11. 근로자를 상대로 해당 사안 신축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 피고 B은 2014.경 및 2015.경 근로자를 F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일부는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처분

됨.

• 피고 B은 2015. 8. 12. 등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인천도시공사는 2015. 8. 24. 근로자에게 불법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2016. 3. 9. 승소 판결을 받고 2016. 3. 2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해당 사안 약정 위반 여부 (근로자의 명예 훼손 및 운영 방해)

• 법리: 해당 사안 약정의 특약사항은 피고 B이 근로자의 사찰 및 시설 운영에 대해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비난, 험담, 음해 등으로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

함. 피고 B의 행위가 이러한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재산관리인 임명 및 F 관리, 건물 철거 소송 제기: 근로자가 조계종으로부터 징계 제적되어 주지 지위를 상실하고, F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계종이 피고 B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