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47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업무 외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이나,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2013. 4. 3. C의 개인정보를 1회,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D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

함.

• 참가인(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 제38조 제1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11. 1.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행위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 D의 개인정보 열람은 구두 위임 및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D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

음.

• C의 개인정보는 1회만 열람하였고, C는 근로자의 선처를 구

함.

• 근로자가 열람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악용, 제3자에게 유출한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은 과거 유사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안에 대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해왔

음.

• 근로자는 26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참가인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 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

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참고사실

• 참가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