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2066525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교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항목 중 '연구능력' 세부항목에서 근로자가 학생 작업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를 참작하여 2.5점을 부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이러한 평가가 평가기준에 위배되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공익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항목에서 17.5점을 부여한 것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학생 작업물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평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을 인정

함.

•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위 도용 사건이 주로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항목, 그 중에서도 '연구능력' 세부항목에 반영되었는데, 해당 항목을 만점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평정결과는 기준치(60점)에 미달

함.

• 위 도용 사건 발생 이전에도 근로자의 '학문능력과 실적' 항목 평균 점수는 19.95점, '연구능력' 세부항목 평균 점수는 약 3.56점에 불과하여, 도용 사건이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평정결과가 기준치를 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기준치(60점)에 미달하는 미추천 평정을 받아

옴.

• 회사는 학생들의 진술 및 전시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근로자가 학생 제작물을 도용하였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는 연구윤리의 중대한 위반임에도 최하점인 '하'(1점)가 아닌 2.5점을 부여

함.

• '연구능력' 세부항목의 배점기준에 의하더라도 '연구업적점수가 기준점수를 초과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한 경우 중(中) 이상의 평정'을 하는 것은 '원칙'에 불과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그와 달리 평정하는 것도 가능

함.

• 따라서 설령 근로자가 학생 작업물을 도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추천' 평정을 받았으리라 단정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구 능력' 세부항목에 있어 2.5점, 나아가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항목에서 17.5점을 부여한 것이 심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고사실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과 시간강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학생들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