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4107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 구제명령 취소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전보인사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이며, 참가인은 2019. 9. 1. 원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8. 10. 참가인을 2020. 8. 11.자로 E팀 팀원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인사).
• 참가인 및 F노동조합은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징계,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27.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 및 F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2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인사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 필요성:
• E팀의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

음.

• 참가인의 종전 보직인 환경미화팀 팀장 자리가 이 사건 전보인사 이후 2개월간 공석이었던 점을 볼 때, 참가인을 E팀으로 전보해야 할 경영상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전보의 이유로 들었으나, 해당 조사는 이 사건 전보인사 이후에 개시되었으므로 전보 당시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선례가 없었고,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 참가인 및 다른 팀장 1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이례적인 인사발령

임.

• 생활상의 불이익:
• 이 사건 전보인사로 참가인은 팀장으로서의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하고, 팀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월 25만 원) 및 특별수당(월 10만 원) 등 보수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