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13679 판결 임금

모텔 관리원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모텔 관리원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2.부터 2014. 12. 12.까지 피고 운영 모텔 및 펜션에서 관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일 10시간 근무, 월 2회 휴무, 월 1,500,000원(이후 1,700,000원으로 인상)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받

음.

• 회사가 2014. 12월 급여를 1,500,000원으로 감액 통보하자, 근로자는 2014. 12. 13. 사업장을 이탈

함.

• 근로자는 회사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약식명령(벌금 700,000원)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회사는 약식명령에 따른 금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무 인정 여부 및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의 통상 근무시간 외 상주 근무가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의 밀도가 낮아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의 근로와 같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주하며 통상 근무시간 외 투숙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아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야간/새벽 투숙객 수가 현저히 적고, 업무가 감시·단속적인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및 근로자의 노동 밀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

임.

• 1일 24시간 근무 주장은 충분한 휴식·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정상적인 노무 제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합리적

임.

• 근로자는 투숙객 응대 및 사업장 관리 외에는 주로 휴식, 수면을 취하거나 개인 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야간/새벽 투숙객 방문 가능성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급여 다툼 전까지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하여 업무 특성을 반영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봄.

• 따라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로 평가되는 근로자의 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장근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휴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가 휴무일 중 275시간 동안 근로하였는지 여부 및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휴무일 중 275시간 동안 근로하였다는 점, 회사가 2014. 12. 13. 근로자를 강제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