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단236140 판결 손해배상(기)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및 불완전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이화학기계 제조 및 설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회사는 2011. 9.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이화학 기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5. 3. 21. 퇴사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설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능력 부족으로 불완전이행을 하여 근로자에게 728,981,818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그중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완전이행을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손해 발생의 원인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명확히 기인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발주 회사와의 계약 체결은 회사의 조언을 받아 최종적으로 원고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

음.

• 회사는 독단적으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공장장 등 주요 담당자들과 협의 과정을 거쳤

음.

• 새로운 기계를 설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실패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

음.

• 회사가 설계한 기계 중 일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제작 과정에서의 잘못인지 명확하지 않

음.

• 갑 제3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회사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능력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이 근로자의 명확한 귀책사유에 기인함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근로자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능력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의사결정 과정의 공동 책임 (대표이사, 공장장 등과의 협의) 및 손해 발생 원인의 불명확성 (설계 잘못 vs 제작 잘못)이 근로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결과적인 손해 발생만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