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377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의 위법성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이 기능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며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국립대학교 총장)는 2000. 3.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기능직 공무원인 위생원 또는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을 직권면직

함.

• 회사는 직권면직 시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이라는 면직기준을 적용

함.

• 원심은 회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이 정한 면직기준(임용형태, 업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유 등)을 정하지 않았으나, 위생원 등 직렬의 특성(전문성 부족, 대체성 강함)과 정책 목표(기능직 공무원 전원 감축)를 고려할 때, 위 면직기준이 법에 위배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의 합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은 임용권자가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하고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따라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적용한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이 정하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는 다른 기능직 공무원(사무직, 운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면직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처리능력, 근무자세, 인화단결, 징계처분 등 심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한 사실이 있

음.

• 위생원 등의 경우에도 '임용형태, 업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유'를 고려한 면직기준을 충분히 정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러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지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면직 우선 대상자로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

임.

• 원심이 제시한 사정들(전문성 부족, 대체성 강함, 정책 목표)만으로는 위법성을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

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함. (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신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직권면직 시 법률이 정한 면직기준(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업무의 성격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거나 대체성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면직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