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7. 20. 선고 2015누320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내연관계 및 폭행·협박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경찰공무원 내연관계 및 폭행·협박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6.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3. 1. 경위로 승진, 2012. 4. 17.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3. 9. 2. 근로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8.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관련인과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

짐.

• 경찰 조직 상부에서 불건전한 이성관계 근절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

함.

• 내연관계를 끝내려는 관련인에게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통해 관계 유지를 강요

함.

• 징계 절차 개시 후 관련인을 찾아가 협박하며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강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관련인과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내연관계를 끝내려는 관련인에게 폭행·협박·욕설 등을 통해 관계 유지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판단: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함.

• 근로자의 내연관계 및 폭행·협박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에 영향을 미쳐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판단: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