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4. 선고 2023가단108331 판결 임금

당구장 운영 관련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당구대 대금 청구 사건

당구장 운영 관련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당구대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구대 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강북구 C건물 4층 D 당구장(이하 '해당 사안 당구장')의 운영자

임.

• 근로자는 2022. 6.경부터 2023. 1.말경까지 해당 사안 당구장의 운영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약정 임금액,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임금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금액을 입금하고 '당구장 이용자분들에게 성심 성의껏 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당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며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당구대 대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당구대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회사의 변제 약정 여

부.

• 법리: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인수 또는 변제 약정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한 지출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22. 9. 6.경 주식회사 F에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가 2022. 9. 30.경 근로자에게 '3천 다 해 줄테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사안 당구장의 당구대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구대 대금 중 2,000만 원(3,000만 원 중 E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함. 단순히 업무 관련 지시나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