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임금

명예퇴직 합의 후 일방적 철회 가능 여부 및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

명예퇴직 합의 후 일방적 철회 가능 여부 및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 지연손해금 이율은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을 적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8. 8. 1.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감원을 추진

함.

• 근로자는 감원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추가 명예퇴직 신청 및 정년퇴직으로 인위적 감원 필요성이 사라

짐.

•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석위원 승진 및 단기간 근무 후 명예퇴직을 제의하며, 불응 시 승진 탈락 및 후배 밑 근무를 환기시

킴.

• 근로자는 회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1999. 4. 15. 명예퇴직금 지급을 약속받고 7. 15.자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4. 19. 근로자를 수석위원으로 승진시

킴.

• 근로자는 7. 3.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했다가 7. 7. 이를 회수하고 사직 의사 철회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7. 8. 사직서를 수리하고 7. 12.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며, 7. 21.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의 성립 및 철회 가능 여부

•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 근로자가 3개월 후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회사의 제안(수석위원 승진 및 명예퇴직금 지급)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비록 사직서에 명예퇴직 기재가 없더라도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3개월 후 명예퇴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명예퇴직신청서를 회수하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시킨 이상, 근로자의 일방적인 철회는 명예퇴직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의 적법성
•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

음.

• 개정된 법률 조항 및 대통령령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은 연 2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