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3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128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111289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추진위원회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함.
- 원고는 2020. 11. 1.부터 2021. 6. 10.까지 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한 후, 2021. 6. 3. 허위경력 기재, PC 활용능력 부족,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