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2가합50730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볼링부 코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볼링부 코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볼링부 코치인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중학교 볼링부 코치로, 2020. 11. 4. 학생선수들에게 폭언 및 체벌을 가한 사실로 견책 징계를 받

음.

• 회사는 2021. 12. 13.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의결

함. 징계 사유는 폭언, 체벌, 삭발 강요였

음.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E체육회는 2022. 2. 8. 원징계처분을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 의결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출석요구 통지 기한 위반 여부: 회사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출석요구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소명 준비에 촉박하지 않았고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스포츠공정위원 선임 절차 위반 여부: 회사의 정관 및 해당 사안 규정 문언상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선임에 이사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

음.

•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요건 위반 여부: 원징계처분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학자, 인권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절차에서 E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원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재심 절차에서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

다.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존부

• 해당 사안 규정의 무효 여부:
• 이사회 결의 없는 규정 제정 주장: 해당 사안 규정은 2021. 11. 26.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었으므로, 제정일이 '2021. 11. 1.'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

음.

• 불명확한 징계기준 주장: 해당 사안 규정 [별표1]의 '폭력' 항목은 '극히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중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각 징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스포츠공정위원들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불명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회사의 상위단체인 E체육회에서 2016년경 제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해당 사안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징계대상 혐의사실 및 징계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이는 회사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혐의사실 발생 후에 해당 사안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사유(삭발 강요)의 존부:
• 근로자가 지도한 학생선수들 및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는 혐의사실 발생 약 5년 후 작성되었고, 근로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D중학교 인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삭발 강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