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정620 판결 업무방해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 E은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시공사 대표

임.

• 2016. 5. 12.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용접기로 봉인하여 출입을 막음.
• **2016. 5. 13.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