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1.09.15
대구고등법원2021나21372
대구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 구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정 담당변호사 정순도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21. 1. 28. 선고 2020가합203309 판결 변론종결 2021. 8. 18. 주 문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회사가 2019. 5. 14. 근로자에게 한 인사발령 통보 중 직권면직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 회사가 2019. 5. 14. 근로자에게 한 인사발령 통보 중 임용취소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