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771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직업훈련기관 및 학점은행제를 운영

함.

• 참가인 B은 시각디자인과 교수, 참가인 C는 D과 교수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5. 29. 참가인들에게 인사규정 및 학과 신설 및 폐과 규정에 따라 2015. 7. 29.부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함(이 사건 해고처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