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9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6630
대전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합10663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6. 4. 1. 피고에 입사하여 검침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
함.
- 2016. 9. 22. 피고는 원고에게 직원들의 민원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및 대기발령을 통지
함.
- 2016. 10. 4.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0.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