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204633(본소),2016가단230458(반소) 판결 주식반환청구등,임금

미지급 급여,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청구 사건

미지급 급여,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직원)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성과급 미지급분, 선임계리사 보수 합계 24,526,1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회사의 해고수당, 주주 배당금, 우체국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험계리업무 회사이며, 회사는 보험계리사로서 2014. 6. 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0. 31. 퇴사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입사 당시부터 2015. 3.까지 월 400만 원, 2015. 4.부터 월 700만 원, 2015. 6.부터 월 1,03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D과 피고 및 E은 2014. 12. 31. 원고 회사의 운영 및 지분 공유 관련 합의를 체결

함.

• 위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의 이익 중 30%를 직원 성과급으로, 30%를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회사는 C이 가진 원고 회사 지분 20%(2,000주)를 1,000만 원에 인수하고 2015. 1. 12.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 주식을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급여

•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미지급한 급여 6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는 경영 악화로 임금 50% 삭감에 회사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판단: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지급 급여 600만 원 및 2015. 11. 15.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 적

용. 해고 수당

•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의

무.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판단: 근로자는 회사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500만 원 및 2015. 11. 15.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