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나2014085 판결 손해배상(건)

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2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총 1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 원고는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