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71559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소속 1급 부장 직위의 직원으로, 2017. 6. 2. 상급자인 G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이 사건 업무지시를 거부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8. 8. 10. 이 사건과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