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합22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정리해고의 유효성 및 신의칙,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정리해고의 유효성 및 신의칙,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8. 23. 회사에 입사 후 2009. 2. 28. 퇴사, 2009. 10. 16. 재입사

함.

• 회사는 2010.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 C이 선임

됨.

• 회사의 관리인은 2010. 11. 30. 근로자를 정리해고

함.

• 회사는 2016. 8. 3.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해당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을 준수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또한,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이 필요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판단:
• 회사는 2010.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2010. 6. 25. 회생법원으로부터 경영상 해고 허가를 받아 2010. 7.경부터 단계별로 정리해고를 시행

함.

• 회사의 관리인은 2010. 5. 25. 조직개편으로 원고 근무 부서를 폐지하고, 2010. 5. 31. 근로자를 본사 대기발령 후 2010. 6.경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함.

• 회사의 관리인은 2010. 10. 29.경 근로자에게 2010. 11. 30.자로 정리해고 통보하고, 해고 후 2010. 12.말경 정리해고수당 4,313,400원(월 급여 2개월분)과 퇴직금 4,186,030원을 지급

함.

• 법원은 회사의 관리인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해고했으며, 30일 전 해고 예고 및 정리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해당 사안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를 준수한 적법한 해고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

음. 다만,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 판단:
• 근로자는 2010. 1. 27. 빙판길 사고로 좌측 경비골 복합골절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차례 요양승인을 받아 총 49,465,620원의 보험급여를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고와 관련하여 2010. 6. 30. 이후에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

음.

• 회사의 관리인은 2010. 5. 25. 조직개편으로 원고 근무 부서를 폐지하고, 2010. 5. 31. 근로자를 본사 대기발령 후 2010. 6.경부터 휴업급여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