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누505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3. 9. 5.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같은 달 13.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3. 2. 14.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을 시행하였고, 이는 기존 '부실근무자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