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손해배상(기)

임기 전 해임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사례

임기 전 해임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지역 방송사 대표이사가 임기 전 해임된 사안에서, 해임 사유로 제시된 조직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족, 명예 및 신뢰 실추가 모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 및 퇴직연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사실관계

• 피고(을 주식회사)는 지상파 방송사 갑 주식회사 계열의 지역 방송사

임.

• 원고(병)는 2017. 3. 3.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

됨.

• 회사는 2018. 3. 16.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근로자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

함.

• 회사가 제시한 해임 사유는 ①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 초래 등 조직통할 능력 부족, ②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 등 경영능력 부족, ③ 회사의 명예와 신뢰 실추

임.

• 근로자는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란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조직통할 능력 부족: 해당 사안 파업은 MBC 본사의 경영진 문제로 발생한 것이며,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파업 시기 일정 수준의 방송 파행은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피고 노조의 원고 사퇴 요구는 MBC 본사의 일괄 해임 결정에 조응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조직통할 능력 부족으로 볼 수 없

음.

• 경영능력 부족: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원고 취임 이전부터 시작된 방송시장 환경 변화와 해당 사안 파업의 영향이 크며, 근로자에게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

음. 오히려 원고 해임 후 회사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

음.

• 명예와 신뢰 실추: 방송 파행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저하되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

음. 노조 등의 사퇴 요구는 MBC 본사의 해임 결정에 조응한 것이며, 오히려 원고 해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

음.

• 결론: 회사가 제시한 해임 사유는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외 다른 정당한 이유도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기 전 해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