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111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교사들의 학교 비리 고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교사들의 학교 비리 고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취소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소속 중·고교 교사들

임.

• 2007. 1. 8. 및 1. 9. 안양역 앞에서 ○○고등학교 재단법인 ○○학원의 학교운영 및 교원인사 비리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켓을 들어 보

임.

• 이 행위로 인해 ○○학원 이사장, ○○고 교장, 행정부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공동행위자들에게는 약식기소

함.

•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데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 피청구인은 해당 사안 유인물과 피켓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

함.

• 법원은 유인물과 피켓 내용이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전보조치 철회 외에, 전체적으로 ○○학원측의 학교 비리 의혹 해소 및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 학교법인의 인사처분은 청구인들 행위의 계기일 뿐, 주된 목적은 학교법인의 각종 비리행위를 알려 시정을 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들을 더 살피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다.

• 형법 제310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교사들이 학교 비리를 고발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개인적 동기가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제보자들의 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