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9373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결과 요약

• 갑 회사가 을 노동조합 조합장 병에게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감급 3개월 징계처분한 사안에서, 병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가 없고, 위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갑 회사)은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 1(병)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원고 노조(을 노동조합)의 조합장

임. 원고 노조는 삼성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2012. 6. 11. 원고 1에게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제1 징계사유: 2011. 9. 9. 및 2011. 9. 16.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외부인과 합세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

• 제2 징계사유: 2012. 2. 24. 고 소외 1 관련 삼성노조 성명서, 2012. 3. 28. 매일노동뉴스 기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오손

함.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원고 1 등은 2011. 8. 26. 및 2011. 8. 27. 백합보안실 앞에서, 2011. 9. 9. 및 2011. 9. 16. 해당 사안 기숙사 주차장 및 현관 앞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원고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참가인 관리직원 등은 유인물 수거, 배포 제지, 강제 퇴거 등의 방법으로 원고 1 등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

함.

• 원고 1 등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되었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 원고 노조는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제지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함. 원고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1심에서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망인(참가인 소속 사육사)은 2012. 1. 6.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에 대해 참가인과 유족 간 의견 차이가 있었

음.

• 참가인은 유족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직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원고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

림.

• 원고 1은 원고 노조를 대표하여 망인 사망사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금지될 수 없으며,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은 유인물의 내용, 배포의 주체, 시기, 대상, 방법, 회사의 영업이나 직원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