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8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단축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단축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6. 15. 제33회 정기이사회에서 취업규칙 중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56세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 11개 규정 개정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2. 6. 27. 사내 게시판에 개정안을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인은 2012. 7. 2. 월례조회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같은 날 재직 근로자 16명 중 14명의 동의를 얻

음.

• 참가인은 2012. 7.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12. 11. 21. 근로자에게 2012. 11. 30.부로 정년에 도달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

음.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전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 외에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하는 방식도 허용

됨.

•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참가인이 취업규칙 개정안을 게시하고 월례조회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서명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원고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 직원 16명 중 14명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

됨.

•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이상 근로자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취업규칙 개정 및 동의서 위조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종료된 것이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