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가단118521 판결 임금

경비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경비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83,103,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8.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26. 퇴사

함.

• 근로자는 격일제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하였고, 2017. 12. 31.까지는 월 1,050,000원, 그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는 월 1,100,000원의 급여를 매월 20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8. 12. 25. 근무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8. 12. 26.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 판단:
• 근로자의 중식, 석식 및 20:00부터 익일 01:3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려

움.

• 다만, 익일 01:30부터 06:0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휴식 및 수면 등을 위한 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06:00부터 익일 01:30까지 19시간 30분이며, 1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와 3시간 30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최저임금 미달 차액,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 법리: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액과 다른 임금을 정할 수 있

음.

•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

함.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는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현행 제53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6조(현행 제56조)에 따라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

함. 이는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

됨.

• 판단:
•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