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구합5524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재임용 기간 단축 및 자가대기 처분의 위법성 인정

교원의 재임용 기간 단축 및 자가대기 처분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년 C대학교(현 A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년 재임용(임용기간: 2012. 3. 1. ~ 2018. 2. 27.)

됨.

• 근로자는 2015년 참가인에게 7개 비위행위를 사유로 파면 처분하였으나, 회사는 2016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제출

함.

• 해당 사안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년 참가인의 재임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동료 교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자 2018년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8년 회사에게 해당 사안 정직 및 재임용 거부 취소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0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해당 사안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참가인의 복직을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2020년 참가인을 부교수로 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2020. 8. 24.부터 2022. 10. 31.까지'로 정하고 자가대기 인사발령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년 회사에게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 및 자가대기 취소를 구하고 임용기간 6년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20년 6년 재임용 이행 청구는 각하하고,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정관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해당 사안 자가대기는 법적 근거 부재 및 목적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정한 재임용 심사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재임용 거부는 허용될 수 없으며, 임용권자가 심의 절차와 심의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한 채 교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재임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기간 등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

음.

•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은 부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6년보다 짧은 재임용 기간을 정한 것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학교법인이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