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201032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8,068,467원 및 2016. 4. 2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728,461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임금청구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6.경 비정규직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