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50038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4,655,600원 및 2014. 5. 1.부터 고용 의사표시 시까지 월 2,32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